문서보기 - 조심 2022서6405, 2024. 5.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6405, 2024. 5. 8.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하여 간주배당으로 과세된 이후, 동 법인이 파산하여 배당가능성이 소멸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