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776, 2024.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9776, 2024. 5. 1.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