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89,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89, 2024. 3. 25.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결정되어 매출세액이 전부 환급․결정된 경우, 위탁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