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035, 2024. 4. 25.
문서번호 조심 2023전9035, 2024. 4. 2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폐업일까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