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204, 2024. 5. 9.
문서번호 조심 2024중0204, 2024. 5. 9.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