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581, 2024. 5. 1.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581, 2024. 5. 1.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