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831,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831, 2024. 4. 23.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