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344,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344, 2024. 4. 23.
청구인이 가공채무를 통한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