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092, 2024. 4. 29.
문서번호 조심 2024인0092, 2024. 4. 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