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737,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737, 2024. 4. 22.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관련 1세대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것에 대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