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084, 2024. 4. 15.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084, 2024. 4. 15.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였다가 양도하거나 직접 양도한 후 매수자가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