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408, 2024. 5. 2.
문서번호 조심 2024서0408, 2024. 5. 2.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이유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