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72,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72, 2024. 4. 11.
쟁점위약금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