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068,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4중0068, 2024. 4. 11.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