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285,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4중0285, 2024. 4. 1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甲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받은 양도대가에서 그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