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1921, 2024. 4. 30.
문서번호 조심 2024부1921, 2024. 4. 30.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