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100, 2024. 4.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3100, 2024. 4. 25.
쟁점주택이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