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039, 2024. 4. 1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039, 2024. 4. 18.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