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619, 2024. 4. 1.
문서번호 조심 2023광9619, 2024. 4. 1.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가공의 매출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감액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