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357,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4인0357, 2024. 4. 22.
쟁점주택 양도를 가장행위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