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207,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4서0207, 2024. 4. 22.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