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852,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9852, 2024. 3. 27.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