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350, 2024. 5. 2.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350, 2024. 5. 2.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