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874, 2024. 4. 29.
문서번호 조심 2023구9874, 2024. 4. 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거주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