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0733, 2024. 4. 17.
문서번호 조심 2024구0733, 2024. 4. 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