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10569, 2024. 4. 16.
문서번호 조심 2023구10569, 2024. 4. 16.
청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