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476,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3인7476, 2024. 4. 11.
쟁점금액은 일시적인 금전대차거래로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