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0466, 2004. 5. 19.
문서번호 국심 2004전0466, 2004. 5. 19.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