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085,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8085, 2024. 4. 11.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