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7067, 2024. 4. 19.
문서번호 조심 2023광7067, 2024. 4. 19.
거래의 실질상 쟁점건물이 아닌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