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211, 2024. 4. 8.

문서번호 조심 2024전0211, 2024. 4. 8.

쟁점주택 양도를 허위거래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