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842,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구9842, 2024. 3. 25.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