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0420, 2004. 3. 26.
문서번호 국심 2004전0420, 2004. 3. 26.
부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