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821, 2024. 4. 2.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821, 2024. 4. 2.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