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786, 2024. 4. 2.
문서번호 조심 2023서9786, 2024. 4. 2.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