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578,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0578, 2024. 4. 23.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