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103, 2024. 4.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3103, 2024. 4. 8. [소액]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