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428, 2024. 4. 8.

문서번호 조심 2024부0428, 2024. 4. 8.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