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641, 2024. 4. 24.
문서번호 조심 2023지3641, 2024. 4. 24.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