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812,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1812, 2024. 4. 11.
청구법인이 페루 소재 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페루 과세당국에 납부한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한-페루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대상액에서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