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321,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0321, 2024. 4. 4.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일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조특령§66④1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