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66, 2024. 4.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66, 2024. 4. 17.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