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664,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3전9664, 2024. 3. 26.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경정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