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453, 2024. 4. 24.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453, 2024. 4. 24.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