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47,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47, 2024. 3. 27.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