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883, 2024.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883, 2024. 4. 17.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서로 교차증여한 후 쟁점법인들이 각각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