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876,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876, 2024. 3. 26.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