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183,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183, 2024. 4. 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