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772, 2024. 4. 11.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772, 2024. 4. 11.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