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771, 2024. 4. 23.
문서번호 조심 2024중0771, 2024. 4. 2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23.